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에 이어 민간 건설 현장까지 직접 챙기며 주택공급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50만호 이상의 주택을 착공한다는 목표 아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조기 착공 인센티브 등을 총동원해 민간 주택공급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일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위치한 '고덕강일 대성 베르힐'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행·시공사 등 주택건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홍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 주택공급 현장 행보다. 앞서 지난 9월 22일 첫 주택공급 현장으로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를 방문한 데 이어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을 직접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민간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현장 중심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민간 주택공급 회복이 핵심…“수도권 공급의 80% 이상 담당”
홍 장관은 이날 고덕강일 대성 베르힐 사업 현장에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으며, 주택건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어 시행사와 시공사 등 사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방향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홍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민간 건설업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5년간(2026\~2030년) 수도권 150만호+α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그간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해 온 민간 부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수도권 주택공급에서 민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만으로는 전체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 이후 지속된 민간 주택공급 위축을 조속히 회복하고 건설업계의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2028년까지 PF 보증 86조원 공급…민간 건설 금융 지원 강화
정부가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는 건설 금융 지원 확대다.
홍 장관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언급하며 금융 지원 강화와 도시·건축 규제 개선, 세제·대출 규제 완화, 조기 착공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PF 보증 공급 규모를 총 86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 주택사업자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는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문제로 주택건설 일정이 지연되는 상황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PF 개발앵커리츠' 투자 확대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금 조달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거사업장에 적용되는 PF 자본비율 규제 시행 시점도 기존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이는 건설 경기 위축과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자들에게 자금 조달과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러한 금융 지원이 민간 주택건설 사업의 정상화와 신규 착공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도시·건축 규제부터 세제·대출까지…주택공급 걸림돌 해소
민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도 병행된다.
정부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과 층수, 일조 관련 규제를 개선해 도심 내 주택공급 여건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의 주택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건축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신축 일반주택 임대사업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소형 신축 일반주택에 대한 주택 수 산정 제외 조치의 적용 기간을 연장해 소규모 주택공급과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2028년 이내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기부채납과 개발부담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PF 대출이자에 대한 재정 지원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인허가를 받고도 금융 부담이나 사업성 문제로 착공을 미루는 사업장의 조기 사업 추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세제 개선, 착공 인센티브를 연계해 민간 주택공급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 서울 아파트 인허가 37.4% 증가…일반주택 착공 67.7% 늘어
정부는 최근 수도권 주택공급 관련 주요 지표에서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2026년 1\~8월 주택공급 실적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 인허가 및 착공 실적이 모두 증가했다.
2026년 1\~8월 주택공급 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 국토교통부 발표
| | 수도권 | 서울 |
| -------- | ------ | ------ |
| 아파트 인허가 | +3.3% | +37.4% |
| 일반주택 인허가 | +23.8% | +60.7% |
| 아파트 착공 | +1.6% | +34.3% |
| 일반주택 착공 | +1.4% | +67.7% |
특히 서울의 주택공급 관련 지표가 상대적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7.4% 증가했으며 일반주택 인허가는 60.7% 늘었다.
착공 실적 역시 서울 아파트가 34.3%, 일반주택이 6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아파트 인허가는 3.3%, 일반주택 인허가는 23.8% 증가했다. 착공은 아파트 1.6%, 일반주택 1.4% 증가했다.
홍 장관은 이러한 지표 개선에 대해 정부의 도시·건축 규제 완화와 금융·세제 지원이 가시화되고, 지방정부와 건설업계도 공급 확대 기조에 호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의 선행 지표인 인허가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인허가 증가가 곧바로 실제 주택공급 확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금융 조달과 공사비, 각종 규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착공과 준공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허가 회복 흐름을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연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홍 장관은 "인허가 회복이 실제 착·준공으로 이어져 국민들께서 주택공급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PF 금융이 주택공급 걸림돌 돼선 안 돼”…HUG에 신속 지원 당부
정부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PF 금융 지원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주택사업은 사업 초기 토지 확보부터 인허가, 착공, 준공까지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안정적인 금융 조달이 사업 추진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금융 지원이 지연될 경우 인허가를 완료한 사업장이라도 착공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홍 장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PF 보증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특히 주택 공급에 건설 금융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HUG에서도 PF 보증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PF 보증 확대와 관련 금융 지원이 실제 민간 사업장의 착공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범부처 주택공급 통합지원기구 출범 추진…사업 단계별 밀착 관리
정부는 주택공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에는 주택 인허가를 받고도 금융과 규제 등의 문제로 실제 착공에 이르지 못한 사업장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에 운영 중인 지원기구의 기능을 연계하고, 사업 단계별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지원기구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신속인허가지원센터와 현장애로해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통해 금융 관련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범부처 차원의 통합지원기구를 출범시켜 개별 사업장의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인허가 이전 단계부터 인허가 이후 착공 이전 단계, 착공 이후 단계까지 주택건설 사업 전 과정이다.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지연과 금융 조달 문제, 사업 추진 장애 요인 등을 면밀히 살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홍 장관은 "현재도 주택공급 사업장별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는 여러 지원기구가 가동 중이나, 조만간 범부처 차원에서 주택공급 사업장을 통합 지원하는 기구를 출범하여 인허가 전, 인허가 후 착공 전, 착공 후 등 사업 단계별 주택건설 사업장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통합지원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민간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관계 부처가 함께 검토하고 해결하는 협업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 공급”…공공·민간 역량 총결집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은 단순한 인허가 물량 확대를 넘어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주택 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에서 공급 부족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공급 역량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는 판단이다.
홍 장관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함께 추진하면서 주택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금융적 장애 요인을 적극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시장에서 충분하다고 느껴질 만큼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민간을 막론하고 공급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공급 생태계가 조속히 복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주택공급 걸림돌을 과감히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공과 민간 주택공급 현장을 연이어 점검하며 공급 확대 의지를 강조한 가운데, 향후 정책의 성패는 인허가 회복세를 실제 착공과 준공 물량 증가로 얼마나 신속하게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PF 금융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 범부처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민간 건설업계의 사업 추진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가 주요 관전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수도권 150만호+α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현장 중심 주택공급 정책이 민간 건설시장 회복과 국민 주거안정에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기자 : 김정은(부잔감) 010-5267-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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